ENFORCEMENT HISTORY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5-14 공포2026-05-14 시행8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특허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14, 시행일 2026-05-1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5-14	2026-05-14	총리령 제21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총리령 제20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7-11	2025-07-11	총리령 제6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1-01	2024-10-31	총리령 제5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07	2024-08-07	총리령 제5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3-15	2024-03-15	총리령 제5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12-21	총리령 제5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21	2023-12-21	총리령 제5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1	2022-07-01	총리령 제4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20	2022-04-19	총리령 제4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10-21	총리령 제4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10	2021-06-10	총리령 제4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14	2020-07-01	총리령 제3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01	2020-07-01	총리령 제3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30	2020-03-30	총리령 제3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9	2019-06-14	총리령 제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6-10	2019-06-10	총리령 제3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31	2018-12-31	총리령 제3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18	2018-10-16	총리령 제3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16	2018-10-16	총리령 제3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01	2018-05-29	총리령 제2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29	2018-05-29	총리령 제2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09-22	총리령 제2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9-22	총리령 제2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8-08	2017-08-08	총리령 제2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03	2017-06-02	총리령 제2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01	2017-02-28	총리령 제2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0-04	2016-10-04	총리령 제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9-01	총리령 제2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31	총리령 제1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9	2015-07-29	총리령 제1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4-12-30	총리령 제1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0	총리령 제1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01	2014-06-27	총리령 제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4-10	2014-04-10	총리령 제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31	2014-01-29	총리령 제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28	총리령 제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총리령 제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01	2013-01-03	총리령 제2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2-06-28	총리령 제2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6-28	총리령 제2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15	2011-12-02	총리령 제2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9-30	2011-09-28	총리령 제2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01	2011-06-23	총리령 제1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1	2011-02-25	총리령 제1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28	2010-07-27	총리령 제1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29	총리령 제1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06-30	총리령 제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01	2009-06-30	총리령 제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31	총리령 제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0-01	2008-09-30	총리령 제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11	총리령 제4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1	2007-06-29	총리령 제4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7-01	2006-12-29	총리령 제3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10-01	2006-09-29	총리령 제3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5-01	2006-04-28	총리령 제3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1-30	총리령 제3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9-01	2005-09-01	총리령 제2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7-01	총리령 제2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2-11	2005-02-11	총리령 제2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01	2003-12-31	총리령 제2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5-17	2003-05-17	총리령 제2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3-01	2002-02-28	총리령 제1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1-06-30	총리령 제1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10-25	2000-10-25	총리령 제1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7-01	총리령 제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31	총리령 제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3-01	1998-02-23	총리령 제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7-01	1997-07-01	총리령 제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7-01	1996-06-22	총리령 제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31	총리령 제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11-01	1992-10-30	총리령 제7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9-04	1990-09-04	총리령 제75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9-06-01	1989-06-01	총리령 제7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07-07	1987-07-07	총리령 제7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5-02-09	1985-01-29	총리령 제6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8-10	1983-12-09	총리령 제6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9-01	1981-08-31	총리령 제6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12-31	1980-12-31	총리령 제6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5-15	1980-05-15	총리령 제6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8-09	1979-08-09	총리령 제5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5-07	1977-05-07	총리령 제5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12-09	1975-12-09	총리령 제4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01-01	1973-12-31	총리령 제40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0-03-23	1970-03-23	총리령 제31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9-06-16	1969-06-16	총리령 제26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8-01-22	1968-01-22	총리령 제2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10-19	1962-10-19	총리령 제9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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