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685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에 관한 기준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지정교육기관기준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등에 관한 기준지정해역의 지정고시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치어 및 치패의 수출 제한 또는 금지친어등 등록기관 및 친어등의 검정기관의 지정침몰선박관리규정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 등이 양식 가능한 품종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플레저보트 검사기준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한국해운조합 감독규정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항로표지 이용료에 관한 규정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수수료항로표지 장비·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 기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업무취급 요령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항만 내 여객선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관한 고시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항만공사 관할대상 항만시설 지정·고시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항만관리법인의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한 고시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항만시설 성능개선기준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항만운영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규정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해기사시험과목 내용별 출제비율해기품질기준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해사안전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해사안전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해상교통정보의 이용 수수료에 관한 기준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해양관광진흥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규정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세부내용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해양배출 폐기물의 정밀평가에 관한 고시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해양생태축 지정 고시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처리지침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운영규정해양수산부 감사규정해양수산부 감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해양수산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해양수산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해양수산부 공무국외출장 지침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해양수산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해양수산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해양수산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해양수산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비상대비 훈련예규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지침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해양수산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해양수산부 소관 산업표준 권한의 위임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지침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해양수산부 스토킹 예방 지침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해양수산부 위임전결규정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해양수산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해양수산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