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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의22조구성원 등

변호사법

law_id:001708

article_no:58의22

위계:변호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1

조문 본문

제58조의22(구성원 등)

① 법무조합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조합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조합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