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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벌칙

변호사법
law_id:001708
article_no:112
위계:변호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9
피인용:1

조문 본문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17>
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ㆍ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자격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청하여 등록을 한 자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4.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90조제3호에 따른 정직 결정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
5. 제32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6. 제44조제2항(제58조의16이나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7. 제77조의2 또는 제89조의8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변호사법
§90 3호 징계의 종류
"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4.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90조제3호에 따른 정직 결정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 outgoing제90조
준용
변호사법
§102 2항 업무정지명령
"표시 또는 기재한 자 4.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90조제3호에 따른 정직 결정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 5. 제"
→ outgoing제102조
준용
변호사법
§32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따른 정직 결정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 5. 제32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 outgoing제32조
준용
변호사법
§57 준용규정
"직 결정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 5. 제32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 outgoing제57조
준용
변호사법
§58의16 준용규정
"는 제10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 5. 제32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
→ outgoing제58조의16
준용
변호사법
§58의30 준용규정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 5. 제32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6."
→ outgoing제58조의30
준용
변호사법
§44 2항 명칭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6. 제44조제2항(제58조의16이나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 outgoing제44조
준용
변호사법
§77의2 비밀 준수
"제58조의16이나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7. 제77조의2 또는 제89조의8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 outgoing제77조의2
준용
변호사법
§89의8 비밀 누설의 금지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7. 제77조의2 또는 제89조의8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 outgoing제89조의8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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