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의5(설립인가 등)
①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면 회원의 자격을 가진 둘 이상의 조합이나 조합과 중앙회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출자금 등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의5조 · 설립인가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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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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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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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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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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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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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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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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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수협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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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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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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