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1.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9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2.당선인의 직계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제17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의2조 · 형의 분리 선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업종별수협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