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는 그 지구별수협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지구별수협의 임원은 그 지구별수협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지구별수협겸직할임원실질적인경쟁관계임직원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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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는 그 지구별수협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②지구별수협의 임원은 그 지구별수협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지구별수협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지구별수협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구별수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지구별수협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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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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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는 그 지구별수협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지구별수협의 임원은 그 지구별수협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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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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