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31 공포2026-03-31 시행7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5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1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5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2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명칭
- 제4조 · 법인격 등
- 제5조 · 최대 봉사의 원칙 등
- 제6조 · 중앙회등의 책무
- 제7조 · 공직선거 관여 금지
- 제8조 · 부과금의 면제
- 제9조 · 국가ㆍ공공단체의 협력 등
- 제10조 ·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 제11조
- 제12조 ·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 제13조 · 목적
- 제14조 · 구역 및 지사무소
- 제15조 · 어촌계
- 제16조 · 설립인가 등
- 제17조 · 정관 기재사항
- 제18조 ·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 제19조 · 지구별수협의 성립
- 제20조 · 조합원의 자격
- 제21조 · 준조합원
- 제22조 · 출자
- 제23조 · 회전출자
- 제24조 ·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 제25조 · 조합원의 책임
- 제26조 · 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
- 제27조 · 의결권 및 선거권
- 제28조 · 의결권의 대리
- 제29조 · 가입
- 제30조 · 상속에 따른 가입
- 제31조 · 탈퇴
- 제32조 · 제명
- 제33조 ·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제34조 ·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제35조 · 의결 취소의 청구 등
- 제36조 · 총회
- 제37조 · 총회의 의결 사항 등
- 제38조 · 총회의 소집 청구
- 제39조 ·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독촉
- 제40조 · 총회의 개의와 의결
- 제41조 · 의결권의 제한 등
- 제42조 · 총회의 의사록
- 제43조 · 총회 의결의 특례
- 제44조 · 대의원회
- 제45조 · 이사회
- 제46조 · 임원의 정수 및 선출
- 제47조 · 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 제48조 · 감사의 직무
- 제49조 · 감사의 대표권
- 제50조 · 임원의 임기
- 제51조 · 임원의 결격사유
- 제52조 · 임시이사 임명
- 제53조 · 선거운동의 제한
- 제54조 · 선거관리위원회
- 제55조 ·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 제56조 · 임원의 의무와 책임
- 제57조 · 임원의 해임
- 제58조 · 「민법」ㆍ「상법」의 준용
- 제59조 · 직원의 임면
- 제60조 · 사업
- 제61조 ·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 제62조 ·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 제63조 · 창고증권의 발행
- 제64조 · 어업의 경영
- 제65조 · 회계연도
- 제66조 · 회계의 구분 등
- 제67조 ·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제68조 · 자기자본
- 제69조 · 여유자금의 운용
- 제70조 · 법정적립금 등
- 제71조 ·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제72조 ·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
- 제73조 · 결산 등
- 제74조 · 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 제75조 · 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 제76조 · 지분 취득 등의 금지
- 제77조 · 합병
- 제78조 · 설립위원
- 제79조 · 합병 지원
- 제80조 · 분할
- 제81조 ·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 제82조 · 합병ㆍ분할의 공고 및 독촉 등
- 제83조 · 합병의 효력
- 제84조 · 해산 사유
- 제85조 · 파산선고
- 제86조 · 청산인
- 제87조 · 청산인의 직무
- 제88조 · 청산 잔여재산
- 제89조 · 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 제90조 · 결산보고서
- 제91조 · 「민법」 등의 준용
- 제92조 · 설립등기
- 제93조 ·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 제94조 · 사무소의 이전등기
- 제95조 · 변경등기
- 제96조 ·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 제97조 · 합병등기
- 제98조 · 해산등기
- 제99조 · 청산인등기
- 제100조 · 청산종결등기
- 제101조 · 등기일의 기산일
- 제102조 · 등기부
- 제103조 ·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 제104조 · 목적
- 제105조 · 구역 및 지사무소
- 제106조 · 조합원의 자격
- 제107조 · 사업
- 제108조 · 준용규정
- 제109조 · 목적
- 제110조 · 구역 및 지사무소
- 제111조 · 조합원의 자격
- 제112조 · 사업
- 제113조 · 준용규정
- 제114조 ·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 제115조 · 조합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 제116조 · 목적
- 제117조 · 사무소 및 구역
- 제118조 · 회원
- 제119조 · 준회원
- 제120조 · 출자
- 제121조 · 당연 탈퇴
- 제122조 · 회원의 책임
- 제123조 · 정관 기재사항
- 제124조 · 해산
- 제125조 · 총회
- 제126조 · 총회의 의결 사항
- 제127조 · 이사회
- 제128조
- 제129조 · 임원
- 제130조 · 회장의 직무
- 제131조 ·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 제132조
- 제133조 · 감사위원회
- 제134조 · 임원의 선출 및 임기
- 제135조 · 임원의 해임
- 제136조 ·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 제137조 · 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 제138조 · 사업
- 제139조 · 비회원의 사업 이용
- 제140조
- 제141조 · 여신자금의 관리 등
- 제142조 · 중앙회의 지도
- 제143조 · 조합감사위원회
- 제144조 · 위원회의 구성
- 제145조 · 의결 사항
- 제146조 · 회원에 대한 감사 등
- 제147조 · 우선출자
- 제148조 ·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 제149조 · 우선출자자의 책임
- 제150조 · 우선출자의 양도
- 제151조 · 우선출자자총회
- 제152조 ·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 제153조 · 국가 등의 출자 지원 등
- 제154조
- 제155조
- 제156조 · 수산금융채권의 발행
- 제157조 · 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 제158조 · 채권의 질권설정
- 제159조 · 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 제160조 · 소멸시효
- 제161조 · 수산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 제162조 ·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제163조 · 결산 등
- 제164조 · 자기자본
- 제165조 · 그 밖의 적립금 등
- 제166조 ·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제167조 · 신용사업특별회계
- 제168조 · 준용규정
- 제169조 · 감독
- 제170조 ·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 제171조
- 제172조 · 경영지도
- 제173조 · 설립인가의 취소 등
- 제174조 · 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 청구
- 제175조 · 청문
- 제176조 · 벌칙
- 제177조 · 벌칙
- 제178조 · 벌칙
- 제179조 ·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 제180조 · 과태료
- 제181조 · 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 제182조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제183조 · 자수자에 대한 특례
- 제12의2조 · 「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 제12의3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제22의2조 · 우선출자
- 제22의3조 ·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 제51의2조 · 형의 분리 선고
- 제53의2조 · 기부행위의 제한
- 제53의3조 · 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 제60의2조 · 공제규정
- 제60의3조 · 조합원에 대한 교육
- 제60의4조 · 수산물 판매활성화
- 제113의2조 · 목적
- 제113의3조 · 법인격 및 명칭
- 제113의4조 · 회원의 자격 등
- 제113의5조 · 설립인가 등
- 제113의6조 · 정관기재사항
- 제113의7조 · 임원
- 제113의8조 · 사업
- 제113의9조 · 회계처리기준
- 제127의2조 · 인사추천위원회
- 제127의3조 · 교육위원회
- 제127의4조 · 내부통제기준 등
- 제139의2조 · 수산물등 판매활성화
- 제139의3조 · 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 제139의4조 ·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 제141의2조 ·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등
- 제141의3조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 제141의4조 · 설립
- 제141의5조 · 정관
- 제141의6조 · 등기
- 제141의7조 · 임원
- 제141의8조 · 이사회
- 제141의9조 · 업무 등
- 제142의2조 ·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 제162의2조 · 명칭사용료
- 제113의10조 ·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