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조 (정관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의 자격ㆍ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정관 기재사항조합원종류와출자사유설립재산명칭ㆍ수량ㆍ가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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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정관 기재사항) 지구별수협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목적
2.명칭
3.구역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조합원의 자격ㆍ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출자(出資) 1계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계좌 수 한도 및 납입 방법과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7.제22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8.경비 및 과태금(過怠金)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적립금의 종류와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
10.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3.총회 및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定數)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4.간부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15.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6.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7.설립 후 현물출자(現物出資)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출자 재산의 명칭ㆍ수량ㆍ가격 및 출자자의 성명ㆍ주소와 현금출자로의 전환 및 환매특약 조건
18.설립 후 양수하기로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ㆍ수량ㆍ가격과 양도인의 성명ㆍ주소
2. 조문 관계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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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구별수협이 2년 연속하여 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고, 상임이사 외에 조합원이 아닌 1명의 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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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의 자격ㆍ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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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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