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설립인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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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구별수협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이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구별수협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이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1.설립인가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2.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그 밖에 제1항 후단에 따른 설립인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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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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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2, §13, §23의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수산업법」 제33조 후단이 적용되는 영어조합법인의 범위(「수산업법」 제33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수산업법 제33조 후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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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 「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제12조의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제13조 · 목적제14조 · 구역 및 지사무소제15조 · 어촌계

제16조 · 설립인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정관 기재사항제18조 ·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제19조 · 지구별수협의 성립제20조 · 조합원의 자격제21조 · 준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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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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