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45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구별수협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소집한다.
이사회구성원정관간부직원조합장과반수이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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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구별수협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에 관한 심사
2.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업무 집행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
4.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경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
6.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 제37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7.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9.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10.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1.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5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이사회에서 의결할 때에는 해당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4항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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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구별수협이 2년 연속하여 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고, 상임이사 외에 조합원이 아닌 1명의 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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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구별수협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소집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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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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