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 (대의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③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만료 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④대의원은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대의원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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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의 임직원”의 의미(「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 등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의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4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의 임직원”의 의미(「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 등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의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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