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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77의2조
제77의2조소송과의 관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77조의2(소송과의 관계)
①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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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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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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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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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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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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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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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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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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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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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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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활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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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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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심사기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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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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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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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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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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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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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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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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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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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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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9조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7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및 제7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비밀엄수의 의무
"1.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
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소 제기 등의 통지
"③ 분쟁당사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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