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의2조시정방안의 제출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신고 대상"

"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결합에 대하여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시정방안(같은 조 제3항에 따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피심인이 공정거래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시정방안을 위원회에 제출한"

"제13조의2제5항에 의거,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는 회사가 해당 기업결합에 따라 초래되는"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쟁제한우려상태"는 법 제13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다만, 그 통보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 제출을 유도하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① 신고회사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① 심사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 제출의 신속한 유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① 심사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방안이 경쟁제한우려상태를 해소하기에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법 제13조의2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3항의 대면회의시 시정방안을 수정하여 심사관"

"법 제13조의2제4항의 "시정방안 수정에 소요된 기간"은 제11조제1항의 수정절차 개시문서가"

"① 심사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방안이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에"

"심사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한 경우,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