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조 삭제 <2023.8.8>
홈›법률·조문›형법›제272조 형법 제272조 공식 조문시행 · 2026-03-12법률소관 · 법무부 조문 원문개정 이력공식 원문 1. 공식 조문 원문 제272조 삭제 <2023.8.8> 이 법령의 자료이 법령의 정의 용어이 법령의 시행일·개정 이력전체 법령 용어 사전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5개 펼치기 조문 목차 · 395개제1조 · 범죄의 성립과 처벌제10조 · 심신장애인제100조 · 미수범제101조 · 예비, 음모, 선동, 선전제102조 · 준적국제103조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제104조 · 동맹국제105조 · 국기, 국장의 모독제106조 · 국기, 국장의 비방제107조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제108조 ·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제109조 ·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제11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제110조 · 피해자의 의사제111조 · 외국에 대한 사전제112조 · 중립명령위반제113조 · 외교상기밀의 누설제114조 · 범죄단체 등의 조직제115조 · 소요제116조 · 다중불해산제116조의2 · 공중협박제116조의3 · 공공장소 흉기소지제117조 · 전시공수계약불이행제118조 · 공무원자격의 사칭제119조 · 폭발물 사용제12조 · 강요된 행위제120조 · 예비, 음모, 선동제121조 · 전시폭발물제조 등제122조 · 직무유기제123조 · 직권남용제123조의2 · 법왜곡제124조 · 불법체포, 불법감금제125조 · 폭행, 가혹행위제126조 · 피의사실공표제127조 · 공무상 비밀의 누설제128조 · 선거방해제129조 · 수뢰, 사전수뢰제13조 · 고의제130조 · 제삼자뇌물제공제131조 ·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제132조 · 알선수뢰제133조 · 뇌물공여 등제134조 · 몰수, 추징제135조 ·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제136조 · 공무집행방해제137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제138조 ·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제139조 · 인권옹호직무방해제14조 · 과실제140조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제140조의2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제141조 ·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제142조 ·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제143조 · 미수범제144조 · 특수공무방해제145조 · 도주, 집합명령위반제146조 · 특수도주제147조 · 도주원조제148조 · 간수자의 도주원조제149조 · 미수범제15조 · 사실의 착오제150조 · 예비, 음모제151조 ·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제152조 · 위증, 모해위증제153조 · 자백, 자수제154조 ·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제155조 ·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제156조 · 무고제157조 · 자백ㆍ자수제158조 · 장례식등의 방해제159조 · 시체 등의 오욕제16조 · 법률의 착오제160조 · 분묘의 발굴제161조 · 시체 등의 유기 등제162조 · 미수범제163조 · 변사체 검시 방해제164조 · 현주건조물 등 방화제165조 · 공용건조물 등 방화제166조 · 일반건조물 등 방화제167조 · 일반물건 방화제168조 · 연소제169조 · 진화방해제17조 · 인과관계제170조 · 실화제171조 · 업무상실화, 중실화제172조 · 폭발성물건파열제172조의2 · 가스ㆍ전기등 방류제173조 ·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제173조의2 ·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제174조 · 미수범제175조 · 예비, 음모제176조 ·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제177조 ·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제178조 ·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제179조 ·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제18조 · 부작위범제180조 · 방수방해제181조 · 과실일수제182조 · 미수범제183조 · 예비, 음모제184조 · 수리방해제185조 · 일반교통방해제186조 ·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제187조 · 기차 등의 전복 등제188조 · 교통방해치사상제189조 ·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제19조 · 독립행위의 경합제190조 · 미수범제191조 · 예비, 음모제192조 · 먹는 물의 사용방해제193조 · 수돗물의 사용방해제194조 · 먹는 물 혼독치사상제195조 · 수도불통제196조 · 미수범제197조 · 예비, 음모제198조 · 아편 등의 제조 등제199조 ·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제2조 · 국내범제20조 · 정당행위제200조 ·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제201조 ·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제202조 · 미수범제203조 · 상습범제204조 ·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제205조 · 아편 등의 소지제206조 · 몰수, 추징제207조 · 통화의 위조 등제208조 · 위조통화의 취득제209조 ·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제21조 · 정당방위제210조 · 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제211조 ·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제212조 · 미수범제213조 · 예비, 음모제214조 · 유가증권의 위조 등제215조 ·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제216조 ·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제217조 ·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제218조 · 인지ㆍ우표의 위조등제219조 · 위조인지ㆍ우표등의 취득제22조 · 긴급피난제220조 ·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제221조 · 소인말소제222조 · 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제223조 · 미수범제224조 · 예비, 음모제225조 ·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제226조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제227조 · 허위공문서작성등제227조의2 ·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제228조 ·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제229조 ·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제23조 · 자구행위제230조 ·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제231조 ·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제232조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제232조의2 ·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제233조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제234조 ·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5조 · 미수범제236조 · 사문서의 부정행사제237조 · 자격정지의 병과제237조의2 · 복사문서등제238조 ·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제239조 ·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제24조 · 피해자의 승낙제240조 · 미수범제242조 · 음행매개제243조 · 음화반포등제244조 · 음화제조 등제245조 · 공연음란제246조 · 도박, 상습도박제247조 · 도박장소 등 개설제248조 · 복표의 발매 등제249조 · 벌금의 병과제25조 · 미수범제250조 · 살인, 존속살해제252조 ·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제253조 ·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제254조 · 미수범제255조 · 예비, 음모제256조 · 자격정지의 병과제257조 · 상해, 존속상해제258조 · 중상해, 존속중상해제258조의2 · 특수상해제259조 · 상해치사제26조 · 중지범제260조 · 폭행, 존속폭행제261조 · 특수폭행제262조 · 폭행치사상제263조 · 동시범제264조 · 상습범제265조 · 자격정지의 병과제266조 · 과실치상제267조 · 과실치사제268조 ·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제269조 · 낙태제27조 · 불능범제270조 ·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제271조 · 유기, 존속유기제273조 · 학대, 존속학대제274조 · 아동혹사제275조 · 유기등 치사상제276조 ·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제277조 ·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제278조 · 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9조 · 상습범제28조 · 음모, 예비제280조 · 미수범제281조 · 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제282조 · 자격정지의 병과제283조 · 협박, 존속협박제284조 · 특수협박제285조 · 상습범제286조 · 미수범제287조 ·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제288조 ·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제289조 · 인신매매제29조 · 미수범의 처벌제290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제291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제292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제294조 · 미수범제295조 · 벌금의 병과제295조의2 · 형의 감경제296조 · 예비, 음모제296조의2 · 세계주의제297조 · 강간제297조의2 · 유사강간제298조 · 강제추행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제3조 · 내국인의 국외범제30조 · 공동정범제300조 · 미수범제301조 · 강간 등 상해ㆍ치상제301조의2 · 강간등 살인ㆍ치사제302조 · 미성년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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