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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law_id:001692

article_no:62

위계:형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2

조문 본문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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