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조(인신매매)
①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289조 · 인신매매
형법
시행 · 2026-09-13공포 · 2026-03-1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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