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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3조
형법
제113조
· 외교상기밀의 누설
형법
시행 · 2026-09-13
공포 · 2026-03-12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①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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