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3조 (상습범)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소관 · 법무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3조(상습범) 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아편 등의 제조 등·상습범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5개 펼치기

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