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0조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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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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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0조(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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