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①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
②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형법 제365조 · 친족 사이의 범행
형법
시행 · 2026-09-13공포 · 2026-03-1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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