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소관 · 법무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5개 펼치기

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