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8조 · 복표의 발매 등
형법
시행 · 2026-09-13공포 · 2026-03-1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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