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9조 (벌금의 병과)
1. 공식 조문 원문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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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사기(일부인정된죄명:절도)·강제추행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의 의미 및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인용: 001692 제24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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