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9조 (미수범)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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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9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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