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97조 (예비, 음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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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또는 제19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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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7조(예비, 음모)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또는 제19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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