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8조 (금고와 구류)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금고와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금고와 구류금고와구류교정시설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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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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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뇌물공여
대표이사가 임무 위배로 타사 주식을 고가매수하게 한 경우 손해액 산정방법과 배임수재죄 대가성 판단기준을 다룬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92 제68조 인용판례 상세 →
정신보건법위반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확인서류 수수의무는 정신의료기관장이 부담하며 소속 전문의는 부담하지 않고, 자의입원도 전문의 대면진단이 필요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92 제68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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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법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고와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형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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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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