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3조제5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이후에 포획ㆍ채취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는 제외한다)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5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이후에 포획ㆍ채취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는 제외한다)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4>

1.해당 악기가 적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악기에 어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악기에 포함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식별이 가능한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악기 사진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을 받아 이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3.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의2 ·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서

제2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0의3 ·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개정 2023. 12. 14.> 증명번호 제 호 (Original certificate No.)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Certificate for Musical Instrument Derived from CITES…

제2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0의4 ·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대장

제2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