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105조 (폐기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수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물품관리관과 협의하여 사무기기를 반납하거나 불용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반납하거나 불용하는 사무기기에 대해서는 보조기억장치를 분리하여 제106조에 따라 폐기한다.
③사무기기 반납의 경우에는 제107조에 따라 처리하고, 사무기기 불용의 경우에는 제106조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