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70조 (감시정 정원 및 최대승선 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별표 6에 규정한 승무직원을 감시정별로 배치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승무직원을 배치할 때 직무능력, 재직기간, 직급, 항해ㆍ기관수리 등의 경력, 「선박직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선박의 크기와 기관마력별로 요구되는 해기사 자격등급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세관장은 감시정 운항시 승무직원과 임시 승선자 등을 포함하여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감시정 승무직원 정원
[별표 6] 감시정 승무직원 정원 구 분 | 정장 | 항해사 | 기관장 | 기관사 | 합계 자 격 | 항해면허 소지자 | 항해면허 소지자 | 기관면허 소지자 | 기관면허 소지자 | 인 원 (명) | 1 | 1 | 1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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