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5조의2 (통합보험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5조의2(통합보험제도) <신설 2017. 7. 17.> 기획예산처장관은 민간투자사업의 보험료 절감 등을 위하여 보험자문사 선정 등을 통해 통합보험제도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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