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9조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및 이 장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9조(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및 이 장의 적용) <신설 2013.5.10. 개정 2016.4.27.>
①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는 법 제3조의 2 제2항, 영 제2조의3 제2항 및 영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주무관청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중 법 제3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총사업비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
②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법 제3조의2 제1항 단서 및 영 제2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조달협정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이 장의 내용은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에 적용되는 특례규정이며,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주무관청이 법 제3조의2 제4항 및 영 제2조의3 제3항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을 국제입찰에 의하여 추진하기로 한 경우 이 장의 내용을 준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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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 해지시지급금 산정에 관한 특례제168조의2 ·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용 선지급 특례제168조의3 · 임대형 민자사업 부속사업 운영손실 분담 특례제168조의4 · 수익형 민자사업 건설비용 급등 관련 특례제168조의5 · 임대형민자사업 불변가격 기준일 조정 관련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제169조 ·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및 이 장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170조 ·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원칙제171조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및 제3자 제안공고제172조 ·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서의 제출제173조 · 사업시행자 지정 공고 및 정보의 공개 범위제174조 ·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