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77조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7조(「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특례) <신설 2013.5.10. 개정 2016.4.27.>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참가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국내의 주무관청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계약을 낙찰받은 바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대한민국 영역에서 사전 작업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참가자격 심사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조건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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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서의 제출제173조 · 사업시행자 지정 공고 및 정보의 공개 범위제174조 ·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특례제175조 · 「대한민국정부와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특례제176조 · 「대한민국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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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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