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ㅊ’(으)로 시작하는 법령
법령 이름 첫 글자 기준입니다. 모두 517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창원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고시 · 창원해양경찰서 · 시행 2023-09-23 · 5개 조문(창원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고시 · 창원해양경찰서 · 시행 2023-07-05 · 7개 조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 대법원 · 시행 2014-04-28 · 18개 조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 대법원 · 시행 2025-06-10 · 34개 조문「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예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3-09-22 · 3개 조문「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 운영 지침예규 · 충청지방우정청 · 시행 2024-01-01 · 8개 조문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고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시행 2016-07-18 · 19개 조문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경제기획원령 · 재정경제부 · 시행 1970-09-16 · 5개 조문차관회의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2 · 12개 조문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공고 · 조달청 · 시행 2024-11-01 · 15개 조문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예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9-13 · 12개 조문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6-11-04 · 14개 조문차량의 운행제한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1-30 · 36개 조문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5-05-28 · 20개 조문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차산업법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5-09-19 · 24개 조문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차산업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4-02-17 · 7개 조문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차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5-12-23 · 12개 조문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4-01-01 · 6개 조문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훈령 · 소방청 · 시행 2023-12-01 · 9개 조문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류 및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예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3-06-30 · 12개 조문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2-04-27 · 4개 조문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6-07-24 · 8개 조문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4-29 · 14개 조문참수리상 운영 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13-04-15 · 10개 조문참전업무 처리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6-02-01 · 17개 조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법률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9-08 · 75개 조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참전유공자법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7-30 · 31개 조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참전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8-20 · 38개 조문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시행 2023-11-27 · 20개 조문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고시 · 소방청 · 시행 2024-01-01 · 14개 조문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5-07-14 · 29개 조문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6-01-01 · 9개 조문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5-06-12 · 17개 조문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6-07-01 · 48개 조문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훈령 · 농림수산식품부 · 시행 2008-12-19 · 6개 조문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3-07-01 · 16개 조문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5-02-04 · 46개 조문창원 자료관리센터 운영규정예규 · 국가데이터처 · 시행 2025-12-05 · 12개 조문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2-01-24 · 10개 조문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2-23 · 7개 조문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따른 공탁신고서의 접수 및 기록송부절차 등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2004-1)재판예규 · 대법원 · 시행 2004-02-01 · 4개 조문채권등록업무규정자율규제 · 한국예탁결제원 · 35개 조문채권등록업무규정시행세칙자율규제 · 한국예탁결제원 · 11개 조문채권등에 대한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간이 배당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2004-2)재판예규 · 대법원 · 시행 2004-02-01 · 5개 조문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재판예규 · 대법원 · 시행 2015-03-23 · 7개 조문채권양도 승인규정훈령 · 조달청 · 시행 2025-04-01 · 11개 조문채권양도 업무지침예규 · 방위사업청 · 시행 2023-12-28 · 11개 조문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자율규제 · 은행연합회 · 37개 조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법률 · 법무부 · 시행 2025-07-22 · 22개 조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채권추심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14-11-21 · 5개 조문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43개 조문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11개 조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2026-03-01 · 112개 조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법률 · 법무부 · 시행 2026-03-01 · 699개 조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채무자회생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4-06-11 · 20개 조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8 - 1)재판예규 · 대법원 · 시행 2017-03-01 · 3개 조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 대법원 · 시행 2024-04-04 · 18개 조문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2-09-30 · 3개 조문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예규 · 고용노동부 · 시행 2019-09-16 · 12개 조문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법률 · 고용노동부 · 시행 2020-05-26 · 19개 조문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채용절차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14-12-31 · 3개 조문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채용절차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19-07-17 · 7개 조문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예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3-09-22 · 3개 조문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예규 · 국립종자원 · 시행 2025-10-23 · 13개 조문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예규 · 국립중앙도서관 · 시행 2024-02-29 · 20개 조문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평가단 지정 고시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1-11-19 · 3개 조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책임운영기관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2 · 57개 조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7-01 · 59개 조문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2-08-29 · 3개 조문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자율규제 · 생명보험협회 · 7개 조문책임준공확약 PF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7개 조문책임준공확약 PF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자율규제 · 손해보험협회 · 7개 조문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8개 조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고시 · 법제처 · 시행 2025-09-08 · 5개 조문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훈령 · 기상청 · 시행 2026-01-27 · 22개 조문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7-08-24 · 10개 조문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예규 · 국립해양조사원 · 시행 2025-01-02 · 19개 조문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해양수산부 · 시행 2021-05-31 · 21개 조문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훈령 · 우주항공청 · 시행 2025-06-26 · 21개 조문천문법법률 · 우주항공청 · 시행 2024-05-27 · 8개 조문천문법 시행령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 시행 2024-05-27 · 5개 조문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천안함피해지원법법률 · 국방부 · 시행 2025-06-04 · 8개 조문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천안함피해지원법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국방부 · 시행 2025-06-04 · 4개 조문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천안함피해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보훈부,국방부 · 시행 2025-06-04 · 7개 조문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1-08-31 · 5개 조문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훈령 · 국가유산청 · 시행 2026-05-17 · 11개 조문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훈령 · 국가유산청 · 시행 2025-12-04 · 12개 조문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훈령 · 국가유산청 · 시행 2025-12-04 · 13개 조문천연기념물 제주 흑우 관리지침훈령 · 국가유산청 · 시행 2025-12-04 · 13개 조문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훈령 · 국가유산청 · 시행 2025-12-04 · 13개 조문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훈령 · 국가유산청 · 시행 2024-05-17 · 13개 조문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훈령 · 국가유산청 · 시행 2024-05-17 · 16개 조문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훈령 · 국가유산청 · 시행 2025-02-17 · 16개 조문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천연물신약개발법법률 · 보건복지부 · 시행 2019-01-15 · 14개 조문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천연물신약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14-01-31 · 4개 조문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3-02-28 · 12개 조문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철강산업법법률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6-17 · 46개 조문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철강산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6-17 · 15개 조문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철강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6-17 · 52개 조문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 시행 2025-10-01 · 13개 조문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0-01-16 · 9개 조문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0-01-16 · 17개 조문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공고 · 조달청 · 시행 2026-07-01 · 20개 조문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3-11-30 · 24개 조문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3-05 · 13개 조문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7-22 · 25개 조문철도건설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4-11 · 62개 조문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3-26 · 12개 조문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5-18 · 49개 조문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7-03-07 · 10개 조문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종목별 측정지침예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6-03-02 · 3개 조문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4-10-13 · 3개 조문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7-07-25 · 6개 조문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4-25 · 28개 조문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7-09-05 · 42개 조문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6-12-30 · 13개 조문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9-03-14 · 23개 조문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철도물류산업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10-01 · 21개 조문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철도물류산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6-09-23 · 5개 조문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철도물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2-01-21 · 10개 조문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4-11 · 11개 조문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0-04-23 · 30개 조문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0-04-23 · 11개 조문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9-10-24 · 13개 조문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3-12-27 · 14개 조문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3-09 · 23개 조문철도사업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1-02 · 66개 조문철도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3-10-19 · 39개 조문철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1-01 · 22개 조문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산업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6-03 · 43개 조문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6-03 · 14개 조문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1-02 · 54개 조문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6-21 · 9개 조문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6-21 · 7개 조문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7-05-02 · 17개 조문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1-05 · 80개 조문철도시설의 기술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12-31 · 92개 조문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6-07 · 9개 조문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3-12-22 · 40개 조문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0-11-25 · 22개 조문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7-05-18 · 13개 조문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3-07-11 · 20개 조문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8-04 · 19개 조문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2-02-10 · 36개 조문철도안전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3-03 · 148개 조문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3-24 · 177개 조문철도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3-24 · 88개 조문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8-12-27 · 10개 조문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9-03-05 · 17개 조문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3-05-10 · 38개 조문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12-04 · 7개 조문철도운임 산정기준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27개 조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철도건설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6-02 · 59개 조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철도건설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8-27 · 19개 조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철도건설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5-17 · 40개 조문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5-16 · 72개 조문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1-01 · 31개 조문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8-12-27 · 10개 조문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0-10-16 · 26개 조문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2-08-29 · 17개 조문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3-11-28 · 37개 조문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1-31 · 21개 조문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1-31 · 3개 조문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2-07 · 16개 조문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12-09 · 22개 조문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8-25 · 28개 조문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12-27 · 11개 조문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3-03-31 · 22개 조문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0-12-21 · 19개 조문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12-27 · 16개 조문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3-05-10 · 49개 조문철도차량운전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10-26 · 107개 조문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8-12-27 · 6개 조문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12개 조문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9-19 · 18개 조문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종목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2-12-30 · 3개 조문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2-12 · 27개 조문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4-30 · 118개 조문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7-31 · 26개 조문철도특별사법경찰관 수사정보비 취급규칙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4-06-09 · 3개 조문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7-02 · 33개 조문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4-03 · 15개 조문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9-28 · 11개 조문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 운영세칙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3-13 · 3개 조문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6-12-26 · 19개 조문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18-12-10 · 42개 조문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고시 · 교육부 · 시행 2025-12-03 · 8개 조문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10-27 · 7개 조문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9-06-17 · 13개 조문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6-30 · 41개 조문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4-08-21 · 15개 조문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5-11-12 · 29개 조문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첨단산업인재혁신법법률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10-01 · 38개 조문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첨단산업인재혁신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10-01 · 5개 조문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첨단산업인재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1-02 · 41개 조문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 고시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08-08 · 2개 조문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11-27 · 9개 조문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첨단의료단지법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 · 시행 2025-10-01 · 36개 조문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첨단의료단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 · 시행 2024-05-07 · 8개 조문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 · 시행 2026-01-02 · 23개 조문 다른 갈래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