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대기오염물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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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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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환경부 -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청정연료 사용 대상시설은 현재 경유 사용 시설에 한정되지 않고 대상 오염물질도 전부를 의미하지 않으며 개별 오염물질 전부를 더 적게 배출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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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상 대상시설은 경유 사용시설에 한정되지 않고, 대상 오염물질도 전부가 아니며, 물질별 배출량 비교도 요건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청정연료사용 대상시설은 현재 경유 사용 시설에 한정되지 않고 대체연료가 경유보다 모든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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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대기오염물질
1. 입자상물질 2. 브롬 및 그 화합물 3.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4. 바나듐 및 그 화합물 5. 망간화합물 6. 철 및 그 화합물 7. 아연 및 그 화합물 8. 셀렌 및 그 화합물 9. 안티몬 및 그 화합물 10. 주석 및 그 화합물 11. 텔루륨 및 그 화합물 12. 바륨 및 그 화합물 13. 일산화탄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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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의2 · 유해성대기감시물질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염화비페닐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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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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