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의2조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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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alt=국내구성기업소득산입보완규칙비율최종모기업이소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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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법 제7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5785" alt="img161865785" >', '┌────────────────────────────────────────────┐', '│ │', '│ 소득산입보완규칙 = ( A × 50 ) + ( C × 50 ) │', '│ 국내구성기업 ─── ──── ─── ──── │', '│ 배분비율 B 100 D 100 │', '│ │',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 │', '│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최 │', '│종모기업인 경우에는 1로 한다. │', '│B: 해당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 '│비율의 합계. 다만, 최종모기업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지분 비율의 합계에 1을 │', '│더한다. │', '│C: 해당 사업연도 말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기초 가액과 기말 가│', '│액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D: 각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의 합계 │', '└────────────────────────────────────────────┘', '</img>']]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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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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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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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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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