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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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60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조정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혼성금융상품별 2천만원

2.거짓의 조정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혼성금융상품별 1천만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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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법 법률

인용 조문 · §25,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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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