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신고하려는 국내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2026.2.27>
1.법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
2.법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법 제73조제5항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제1호의 추가세액신고서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
나.법 제73조제5항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제1호의 추가세액신고서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
3.법 제73조의7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법 제73조의7제2항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신고서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
나.법 제73조의7제2항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가목1)의 내국추가세액신고서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
②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③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분납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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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제138조 · 적용면제제139조 · 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제140조 ·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제141조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제142조 ·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143조 · 수시부과의 사유 등제144조 ·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5조 ·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6조 ·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7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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