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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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무형자산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9조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무형자산을 말한다.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정상원가분담액(이하 이 관에서 "정상원가분담액"이라 한다)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1.원가ㆍ비용 및 위험(이하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 약정 참여자가 소유한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2.분담액 차입 시 발생하는 지급이자

③정상원가분담액은 그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원가등을 분담한 경우에만 거주자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④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대편익은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한 후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편익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1.원가의 절감

2.무형자산의 활용으로 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증가

가.매출액

나.영업이익

다.사용량, 생산량 또는 판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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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법 법률

인용 조문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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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