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외국환거래법소득세법법인세법자료사유금액해외부동산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9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2.28, 2024.2.29>
②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2.29>
1.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법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2.28>
1.취득가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취득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뺀 가액
가.거주자: 「소득세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나.내국법인: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
2.처분가액: 「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처분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보고한 금액을 뺀 가액
3.투자운용 소득: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거주자: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나.내국법인: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④법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2.29>
⑤법 제91조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2024.2.29>
1.천재지변, 화재ㆍ재난, 도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없어져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2.해당 해외현지법인, 해외부동산등 또는 해외신탁재산의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⑥법 제9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2.29>
⑦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법 제91조제3항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8, 2024.2.29>
2. 조문 관계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거주자인 경우 내국법인 인경우 1. 해외직접 투자명세 등의 자료 제출의무 가있는거 주자 또는 내국법인 인경우 가. 법제58조제1항에따른기한까 지다음의자료를제출하지않 거나거짓된자료를제출한경 우 1) 해외현지법인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명세서 4) 해외영업소설치현황표 법…
제14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3조 · 수시부과의 사유 등제144조 ·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5조 ·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6조 ·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7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제148조 ·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