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조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alt=제출기한자료과태료퍼센트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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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2.28>
②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2.28, 2023.12.29, 2025.2.28>
1.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보고서: 보고서별 3천만원
2.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3.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요구한 자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 3천만원
나.제38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자료: 5천만원
다.제38조제1항제14호의 자료: 7천만원
4.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1억원
5.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의 신고 자료: 1억원
③법 제8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공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및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관한 국내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했다고 인정될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 또는 신고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과세당국에 전부 공개한 경우
나.해당 국내구성기업이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 자료 항목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과 그 원인을 과세당국에 알리고 해당 원인이 된 사실을 오인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규정 내용이 불명확한 데에 의무 위반행위의 원인이 있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하고 그 소명 내용이 해당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데에 의무 위반행위의 원인이 있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하고 그 소명 내용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시행 초기임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마.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해당 전환기사업연도 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납부의 부담이 경감되지 않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한 경우
[['
④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8, 2024.2.29, 2025.2.28>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41877" alt="img149441877" >', '┌────────────────────────────────────────────┐', '│( 1 + 지연기간 ) X 제2항 │', '│ ────── 각 호에 따른 금액 │', '│ 30 │', '│ │', '│※ 지연기간(과세당국이 정한 30일의 이행기간의 말일 다음 날부터 자료 제출이나 시정요구를 │',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30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 '</img>']]
⑤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8, 2024.2.29>
⑥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감경하여 부과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2.15, 2024.2.29>
1.[['1.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이하 이 조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이 지난 후 누락한 자료를 추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정정하는 등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54807" alt="img112854807" >', '┌──────────────────┬────┐', '│보완 제출일 │감경비율│', '├──────────────────┼────┤', '│가. 제출기한 후 6개월 이내 │90퍼센트│', '├──────────────────┼────┤', '│나. 제출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70퍼센트│', '├──────────────────┼────┤', '│다. 제출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50퍼센트│', '├──────────────────┼────┤', '│라. 제출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30퍼센트│', '└──────────────────┴────┘', '</img>']]
2.[['2.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55619" alt="img112855619" >', '┌───────────────────┬────┐', '│기한 후 제출일 │감경비율│', '├───────────────────┼────┤', '│가.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 │90퍼센트│', '├───────────────────┼────┤', '│나. 제출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70퍼센트│', '├───────────────────┼────┤', '│다. 제출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50퍼센트│', '├───────────────────┼────┤', '│라. 제출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30퍼센트│', '└───────────────────┴────┘', '</img>']]
⑦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보정 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4.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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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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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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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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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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