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경정 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경정청구과세표준법인세소득세경정세액경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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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과세당국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경정 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3.경정 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4.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그 밖에 경정청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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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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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3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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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경정 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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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