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2-27 시행5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6-02-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2-27	2026-02-27	대통령령 제361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1-28	2025-11-28	대통령령 제358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2-28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3-12-29	대통령령 제340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29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12-29	대통령령 제340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2-28	2023-02-28	대통령령 제332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27	2022-12-27	대통령령 제331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7-01	2022-02-15	대통령령 제324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5	2022-02-15	대통령령 제324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1-12-28	대통령령 제322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2-17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12	2020-08-11	대통령령 제309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8-04	대통령령 제30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11	2020-02-11	대통령령 제304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12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01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13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28	2017-03-27	대통령령 제279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2-07	2017-02-07	대통령령 제278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2-05	2016-02-05	대통령령 제269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9-25	2015-09-25	대통령령 제265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2-03	2015-02-03	대통령령 제260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02-21	대통령령 제252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2-21	2014-02-21	대통령령 제252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2-15	2013-02-15	대통령령 제243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2-02	대통령령 제236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02	2012-02-02	대통령령 제236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9-20	대통령령 제223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30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2-18	2010-02-18	대통령령 제220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31	2009-12-31	대통령령 제219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23	2009-07-22	대통령령 제216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9-02-04	대통령령 제212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0-07	2008-10-07	대통령령 제210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31	대통령령 제204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0-28	2007-10-23	대통령령 제203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8-24	2006-08-24	대통령령 제196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2-19	2005-02-19	대통령령 제187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2-31	대통령령 제186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대통령령 제178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3-29	1997-03-29	대통령령 제153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30	대통령령 제1487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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