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23조 (저장선의 구조 및 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밀 구조로 할 것. 다만, 창구 및 갑판에 부착되지 아니한 출입구의 문은 풍우밀(風雨密) 구조도 가능하다.
저장선의 구조 및 설비강철센티미터구조로출입구재질로목판부착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3조(저장선의 구조 및 설비) 화약류 저장선의 화약류를 저장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6.30>
1.수밀 구조로 할 것. 다만, 창구 및 갑판에 부착되지 아니한 출입구의 문은 풍우밀(風雨密) 구조도 가능하다.
2.출입구의 문은 강철 재질로 만들고 견고한 잠금장치를 갖추어 둘 것
3.창을 설치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국한하고, 10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지름 1센티미터 이상의 철봉을 끼워두며, 안쪽에는 불투명한 유리를 사용하고 바깥쪽에는 외부에서 쉽게 열 수 없는 강철 재질로 만든 문을 갖춰 둘 것
4.내면은 목판으로 편평하게 내장하고, 철제 못 등은 못머리가 안보이게 구리판, 시멘트 등으로 덮을 것
5.통기 구멍은 파랑 등이 침입할 우려가 없는 구조로 하고, 또한 가늘고 촘촘한 철망을 부착시킬 것
6.내부에 있는 강철 재질의 기둥 등은 목판으로 덮을 것
7.천장은 방열재로 덮을 것
2. 조문 관계도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밀 구조로 할 것. 다만, 창구 및 갑판에 부착되지 아니한 출입구의 문은 풍우밀(風雨密) 구조도 가능하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