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37조 (상용화약류의 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순화약질량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상용화약류(상용위험물인 화약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박에 저장할 경우에는 제236조의 적재방법에도 불구하고 화약고에 저장하여야 한다.
상용화약류의 저장화약고기술상기준상용화약류화약류상용위험물인적재방법에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순화약질량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상용화약류(상용위험물인 화약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박에 저장할 경우에는 제236조의 적재방법에도 불구하고 화약고에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2>
제1항의 화약고의 구조와 위치, 설비는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에서 규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상용 화약류를 저장하는 화약고에 대해서는 제2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같은 조 제3호 중 "제222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29조제1항 및 제230조의 기술상의 기준"은 "제237조제2항 기술상의 기준"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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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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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순화약질량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상용화약류(상용위험물인 화약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박에 저장할 경우에는 제236조의 적재방법에도 불구하고 화약고에 저장하여야 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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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