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39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2.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가.교육과정과 교육방법
나.교육전담요원의 자격, 경력, 정원 등의 현황
다.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개요
라.교육평가의 방법
마.연간 교육계획
바.제4항제2호에 따른 자체 교육규정
②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및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교육은 초기교육과 재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2.법 제41조의2제6항에 따라 고시하는 교육내용 등을 반영하여 자체 교육규정을 제정ㆍ운영할 것
3.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⑤전문교육기관은 교육 이수자의 명단을 보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할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이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3.3.24>
⑦전문교육기관이 별표 1에 따른 교육시설, 장비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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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1. 교육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강의실(자료 열람 시설을 포함한다) 나. 실습 또는 실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다. 사무실, 화장실, 급수시설 등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외에 교육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전력설비를 포함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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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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