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 (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9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09.6.30, 2025.10.1>
1.의견서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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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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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0 · 의견제출서ㆍ소명제출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의견제출서ㆍ소명제출서 | PCT 용도 | | (앞쪽) 【국제출원번호】 【제출구분】 □ 견해서에 대한 의견 □ 날인(서명)누락의 소명 □ 요약서에 대한 의견 □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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