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특허출원서 등)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 5. 14.>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특허출원서 (앞쪽) 【출원 구분】 □ 특허출원 □ 분할출원 □ 분리출원 □ 변경출원 □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참조번호】) 【출원인】…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가능합니다. 【명세서】 (앞쪽) 【발명(고안)의 설명】 【발명(고안)의 명칭】 【기술분야】 【발명(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비특허문헌】)…
전자문서 이용가능 |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4. 19.> 【요약서】 【요약】 (【대표도】) 210㎜×297㎜(보존용지(2종) 70g/㎡) ※ 기재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세로 297㎜ A4 용지 크기의 보존용지(2종) 7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합니다.…
전자문서 이용가능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9.6.30> 【도면】 【도 1】 210㎜×297㎜(보존용지(2종) 70g/㎡) ※ 기재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세로 297㎜ A4 용지 크기의 보존용지(2종) 7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의 여백은…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보정서 | (앞쪽) 【보정구분】□ 출원서 등 보정 □ 출원서 등 보완 □ 명세서 등 보정 □ 임시 명세서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충 □ 이의신청서 등…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9개 펼치기
특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