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51의2조 (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그 밖에 지방세조합의 설립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지방자치법지방세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사무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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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세의 납부, 체납, 징수, 불복 등 지방세 관련 사무 중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한다. <개정 2023.3.14>
②그 밖에 지방세조합의 설립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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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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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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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기본법 제15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그 밖에 지방세조합의 설립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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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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