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92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2. 제25조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조합 및 해당 당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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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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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2조 ·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